민주평통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모색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김정은 정권 신뢰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61.6%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29.7%는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각각 대답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1%를 넘었다.

반면 ‘매우 신뢰 한다’(0.3%)와 ‘다소 신뢰 한다’(4.9%)는 답변은 소수였다.

또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 정도’에 대한 답변에서도 ‘별로 안정돼 있지 않다’(45.2%),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42.0%) 등 불안한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 35.6%, ‘어느 정도 심각’이 41.2%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5%),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2.1%)이 많았고, ‘북한 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10.3%)와 ‘북한인권법 제정’(6.4%) 등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 가장 잘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및 억제 노력’(25.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모름·무응답’도 19.7%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조건 하에서만 지원해야 한다’(65.0%)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으로는 ‘변화없을 것’(62.8%)이라는 답변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1월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응답률 11.9%)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포인트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개최한 운영·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서 민주평통은 북한 비핵화 전략으로 “한·미·중 3자가 참여하는 전략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미·중 양국의 소극적 태도를 감안, 한반도 문제로 의제를 국한시킨 한반도 안보대화로 추진하며, 중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차원의 2트랙→민·관 1.5트랙→정부 차원의 1트랙으로 단계적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창의적인 북핵해법으로서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 안보·경제 교환의 우크라이나식 ▲ 중재·정치적 빅딜의 리비아식 ▲ 안보환경의 변화, 정권 변화가 전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 등의 복합모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통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 인권대화를 공식 제안해야 한다”며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에서 이뤄진 과거 인권침해 행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과도기 정의’를 원용한 북한인권침해 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 인권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유엔 총회 결의를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보장 결의안도 채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