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재공론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세월호법 협상 방식’을 차용하는 ‘투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기치 못한 청와대 비선실세 파문으로 추진동력을 갑자기 상실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법 개정을 위한 직접 협상은 여야가 나서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 ‘사회적합의체’의 취지를 존중해 실무 차원의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여지를 시사한것이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채근하는데 맞춰 여권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강도높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법정 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도 정기국회 이후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함께 논의하기로 아예 못박았을 정도다.

그러나 직후 정윤회씨 등의 권력암투 의혹 등을 놓고 폭로가 잇달으며 야당이 갈수록 연금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체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분위기다. 굳이 화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투트랙’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협상 원칙을 언급하며 “이해당사자가 협의와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도 나름 의미가 있다”며 “연금 협상 문제는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뉘앙스가 다소 달라졌다.

이해당사자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 단계에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 이들의 의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협의체 구성문제가 물밑에서 꽤 심도있게 이뤄졌지만, 청와대 문제가 불거지며 야당이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 지도부도 새정치연합이 조속히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각각 개혁안을 내놓고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우리는 안을 다 내놨는데 야당은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자신들의 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면담을 거론하며,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연합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위직 연금 삭감만으로는 새누리당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고위직 연금액 상한을 약 300만원으로 설정하면 73.4%가 교육직 공무원인데 이는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