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부심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 오찬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강조한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였던 만큼 당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진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새정치연합과 이르면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시작, 연금 문제를 포함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국회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야당이 새로 요구하는 청와대 문건파문 국조 혹은 특검에 대해서도 논의를 막지 않겠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주장도 일부 수용, 이른바 ‘투트랙’ 협상을 제안하는 전향적 양보 방침도 시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잇달아 새정치연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표떨어지는 일만 하는 바보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바보정당이라도 되겠다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국민이 알아주시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야당의 자체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연금 개혁을 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며 거듭 사회적 합의체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오후엔 야당과 다각도의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김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 간담회’를 열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병행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한만큼 제대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시스템을 만들고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퇴직 후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안인 퇴직금 현실화 같은 것은 이미 재정투입이 포함돼 있다”며 “사기진작책은 재정투입이 안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금은 개혁하되 퇴직금, 보수를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적자보전을 위한 것인데 퇴직금과 보수를 올려주면 연금개혁 의미가 없다. 개혁을 이유로 다른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근면 처장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검토하고 공무원의 재활용 문제까지 검토해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애초 이날 강북삼성병원에 마련된 김수한 전 국회의장 부인상 빈소를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함께 조문, ‘2+2 연석회의’에 앞서 정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이유로 불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