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시기·절차 신경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착수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등을 결정한 ‘12·10 합의’의 세부적인 이행 절차와 시기를 놓고 여야가 내놓은 해석은 동상이몽에 가깝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 ‘주고받기’식 합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즉 야당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시기를 정할 권한은 여당에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간 빅딜을 이룬 만큼 처리 시한 역시 확실히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둘을 연계하지 않으면 야당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속도보다는 절차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합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에 처리하자고 합의해도 이 같은 약속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그사이 합의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월 처리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2월은 야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있다”면서 “여당은 늦어도 3월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신경전도 ‘12·10 합의’를 흔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논의의 숙성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이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서는 ‘속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 원내대표가 이날 “4대강 국정조사는 다음주에 계속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힌 대목은 국조의 전선 확대를 예고한 것이란 점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