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30조~50조대 천문학적 손실 ② MB 친형 이상득도 국조 포함 ③ 최경환 고리로 현 정권과 연결 ④ 참여정부까지 조사 대상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동시키려는 여당 의견을 일축하고 국정조사 준비에 나섰다. 이미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당내에서 노영민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가 전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될 뿐 아니라 현 정권에도 치명상을 입힐 잠재력을 지닌 이슈라고 보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원외교로 인한 피해액을 추산하는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50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수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56조원의 빚을 남긴,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석유공사가 17조 8940억원을 투자해 6140억원을, 가스공사가 9조 1972억원을 투자해 5112억원을, 광물자원공사가 2조 6180억원을 투자해 22억원을 회수하는 등 0.08~3.4%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추가 투자분까지 합치면 공기업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투자한 뒤 회수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자원개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이 손해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 친이계 의원은 “여야의 당내 이해관계에 따른 주고받기식 협상에 전 정부를 제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기업이 자원외교에 나서기 전 청와대 차원에서 상대국과 자원외교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게 28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최 장관의 실책이 드러난다면 자원외교 부실 투자 의혹이 전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의 과오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의 사정을 돌아봤을 때 해외 자원 개발 자체가 금기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당장 새누리당 쪽에서는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자원외교도 들춰 봐야 한다는 항변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려면 역대 정부를 다 뒤져야 하고, 자원외교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외국 공무원과 기업까지 조사해야 하는데 그럴 권한도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야당은 이런 점을 의식해 명백하게 부실 징후가 있었음에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 자원외교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