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황 총장 인사조치 통보 ‘가닥’통영함 부실장비 인수계약 주도 정황 포착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17일 확정된다. 감사원은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영함·소해함 비리 의혹에 대해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통영함 일부 장비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됐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포괄적 인사조치’를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방사청 등을 상대로 통영함·소해함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는 2012년 진수된 수상 구조함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데 따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해군은 통영함의 시험평가 결과 수중 무인탐사기와 음파탐지기 관련 장비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해왔다.

이를 계기로 감사원은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관련한 전방위적 감사에 착수했으며,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했다.

정부도 7개 사정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리며 방산비리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과 국방부, 방위사업체 관계자 등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