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국회 본관 3층 중앙에 자리 잡은 국회의장 집무실은 지난해 6월 정의화 의장이 취임한 이후 세 가지가 달라졌다. 먼저, 집무실 바닥에 깔려 있던 카펫이 걷히고 마룻바닥이 새로 깔렸다. 건강을 중시하는 의사출신 정 의장의 조치다. 둘째, 의장 책상 뒤에 12폭 병풍이 새로 놓였다. 정 의장의 조상이라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과거시험 답안이 새겨져 있다. 의장실을 찾는 외빈들에게 한국의 미를 강조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다. 셋째, 책상 맞은 편 벽에 커다란 글씨로 ‘인’(忍)자를 써 붙여 놨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하도 싸우는 날이 많아, 여기 와서 협상할 때 보고 한 발씩 양보하라고 걸어 놨다”고 말했다. 의장실 한쪽 벽에는 이른 새벽 소나무 숲을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배병우 작가의 작품이냐고 묻자 “의장님이 찍은 것”이라고 이민경 국회 부대변인이 대신 대답했다.

→취임 이후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가 무엇인가.

-2015년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이다. 12 년 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정부 예산안을 헌법 시한 내 통과시킨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이며 역사를 새롭게 쓴 것이다.

→2016년 예산안도 시한 내 처리할 것인가.

-물론이다. 이런 전통은 매년 이어져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여러 합의를 이뤄냈다. 두 분과 일하기가 어땠나.

-이 대표와는 서로 대화가 되는 친구지간이다. 15대에 함께 국회에 들어온 동기다. 스스럼없이 대화가 된다. 우 대표는 인품이 아주 그윽한 사람이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총리 기용설이 있다. 실제로 총리가 된다면 잘할 것으로 보나.

-그렇게 확신한다. 고집이 있는 편이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말이 많았다. 직접 국회를 운영해 보니 정말 손질할 필요성을 느끼나.

-선진화법은 (법적으로) 바꿀 재주가 없다. 그렇다면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내 생각은 상시 국회·요일제 국회를 만들어 예측 가능한 국회로 가자는 것이다. 원로회의체를 만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진들의 도움을 받는 시니어리티 룰(seniority rule)을 도입할 수도 있다. (선진화법이 허용한) 필리버스터는 사실 필요 없다. 악용되면 (의회 논의가) 옆으로 빠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난 마땅치 않다고 본다. 또 내년부터는 예산 심사기일을 정해줘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다 보니 정부는 ‘무조건 통과된다’고 여유를 부리고, 야당은 ‘우리도 급할 거 없다’고 하고 여당만 안달이더라. 예산 심사기일 지정은 과거처럼 날치기 통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가 11월 말까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예산 논의를 해달라는 차원이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은 건 가장 큰 문제다. 다수당은 국민이 ‘책임 정치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책임 정치를 못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다. 민생법안 등 여야 무쟁점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가 최근에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첫 회의에 자동상정하는 안)을 내놨다. 새해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개헌논의는 활화산인가 휴화산인가.

-활화산에 가까운 휴화산으로 볼 수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갑자기 이슈화돼 개헌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이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 부문은 차차기인 20대 대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에 개헌과 선거구획정소위를 따로 만들어 투트랙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통합진보당이 해산 선고를 받아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치활동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그 속에서 건전한 정당활동을 하면서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헌재의 판단을 보면 결국 통진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진보정당이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는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박근혜 정부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됐다. 잘될 것으로 보나.

-국민 모두 공무원 연금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 분명히 해결은 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갈등 비용의 부담이 생겨선 안 된다. (올해) 4월까지 선을 긋고 하겠다는 입장은 적절치 않다.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여유를 갖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며 가야 한다. 연금 액수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노인 기준 재논의 등 우리 사회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4월을 넘기자면 야당 편을 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너무 늘어지면 안 되지만 한두 달 더 여유를 갖고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다.

→남북 간 국회의장 회담을 제의했다. 성사되면 무엇을 논의하려 하는가.

-만남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처음 만나서부터 ‘이거 하자 저거 하자’는 의미가 없다. 일단 만나서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자는 거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당장 3월이라도 실무접촉하고 장소는 예컨대 ‘개성에서 하자’ 정도만 나와도 저쪽에서 사전요구가 있을 것 아닌가. 구체적인 의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일본 방문 때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어떤 느낌을 받았나.

-그의 우익 행보에 대해선 여러 생각이 든다. 첫째, 외조부가 전범이고 부산과 가까운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가 집안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거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다는 우월감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위축된 국민들을 북돋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부상하며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초조감도 반영된 것 같다. 또 정치적으로 어렵던 시절 우익 그룹에서 받았던 지원에 대한 예우 차원일 수도 있다. 인상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중국 베이징 방문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났다.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화를 나눠 보니 상당히 내공 있고 통 큰 대국인의 면모도 갖췄다. 예컨대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지난해 약 260억 달러라는데 “나는 무역역조 같은 건 신경 안 쓴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 또 한·중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더라.

→한·중 관계가 발전하면서 한·미관계와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해 3만명 이상 전사자를 낸 혈맹이다.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시켜서 한중 우호연대로 가야 한다. 한쪽에 미국, 한쪽에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일본과도 함께 가야 한다.

→한·미 관계가 10이라면 한·중, 한·일 관계는 어느 정도 돼야 할까.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아세안 등 다른 나라들과도 모두 8, 9 이상으로 가야 한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거론해 화제가 됐다. 계속할 생각인가.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라고 그 문제를 모르시겠나. 앞으로 일부러 제기할 생각은 없다.

→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지지도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반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환영하겠나.

-환영 안 할 이유가 없다. 평소 존경하고 인품을 잘 아는 가까운 분이다. 다만 내가 지지하느냐는 별개 문제다.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복지가 화두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 될까.

-누가 뭐래도 일단 경제다. 경제가 받쳐줘야 민생이 해결되고 그래야 복지로 간다. 나 보고 둘을 꼽으라 하면 경제와 통일, 셋을 뽑으라 하면 경제와 통일, 복지다. 성장과 복지는 자동차의 앞, 뒷바퀴처럼 같이 가야 된다.

→그동안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여야가 균형을 맞춰야 의장이 이끌어가기도 수월하지 않나.

-좋은 야당이 있으려면 좋은 여당이 있어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다. 여야가 예전처럼 첨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야당이 무기력해 보이는 것처럼 호도될 수도 있다. 또 진보는 진보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진보진영에서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대담 이도운 부국장 겸 정치부장

정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