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외압 등 논란… 여야 정국의 첫 시험대

10~11일 열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령탑에 오른 문재인 신임 당 대표가 “강도 높게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극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국 대응의 첫 시험대가 될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다.

●‘언론 외압’ 논란

우선 지난 6일 KBS가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언론 외압’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 패널부터 막아 그랬더니 빼더라고”(보도 통제), “윗사람과 다 관계가 있다. 지가 죽는 것도 몰라”(인사 개입)와 같은 발언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차남 소유 땅 투기 의혹

2001년 이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2억 6000만원에 사들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의 가격이 10년 사이에 후보자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다시 증여되면서 최근 20억원을 웃돌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실거래가(7억 5600만원)와 현 공시지가(21억 5000만원)의 차이를 들어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는 2003년 2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관보를 통해 159.43㎡(약 48평) 규모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6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홍콩의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며 3년간 연봉(추산) 2억 3000만원을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건강보험료 약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를 주장한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차남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 이 후보자 또는 형의 ‘지역가구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회피 논란

이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듯하다. 최근 공개된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1년 첫 신검에서 ‘갑종’(현재의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고시 합격 뒤인 1975년에도 재검을 요구해 1을종(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또 이의를 제기, ‘3을종’(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는데 야당은 여러 차례 재검을 신청해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이다.

●황제 특강 및 삼청교육대 참여 논란

이 후보자는 우송대 석좌교수 재직 시절 ‘황제특강’ 논란에도 휩싸였다. 1년 4개월간 우송대에서 6차례 특강을 하며 수령한 금액이 5968만 4000원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 측은 “특강 외에도 추가 활동이 있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삼청교육대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장 하위직인 실무행정요원이었을 뿐”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