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평가”,”용두사미 그쳤다” 양론 교차

새누리당 보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화려했던 시작과 달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파행으로 정국이 요동치며 마지막 회의는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혁신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어 앞으로 일정을 논의했다”며 “원래 계획이 2월까지 안건을 논의하고 3월에는 의총 추인 등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전략에 밀려 보고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국을 방문, 워싱턴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북한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보고는 다음 달 이후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고위 인준을 거쳐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으면 혁신위 활동은 공식 종료한다.

혁신위는 ‘보수혁신’을 내세워 당권을 거머쥔 김무성 대표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공들여 구성,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지난 9월18일 공식 출범했다.

김 대표와 함께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51년생 동갑내기 친구’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삼고초려끝에 위원장직을 수락, 비주류 ‘문무연대’ 타이틀이 붙어 시작과 동시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죄인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 직을 수락했다”며 수락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의욕적이었던 시작과 비교하면 혁신위 활동이 결국 ‘용두사미’에 그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출판 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1차 혁신안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뇌관 격인 공천제도에 있어서도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원칙을 세웠지만 말 그대로 당을 뚜렷하게 혁신했다 할 만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여론에 쫓기다 마지막엔 지지부진하게 끝난 것 아니냐”고 평했고, 또 다른 초선은 “시작할 때는 시끄러웠지만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로 끝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친박 의원은 “위원장 인선이 잘못됐다”며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해 개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혁신위만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하면서 성과없이 종료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남은 과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도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평이 우세하다. 일부에선 “태생적 한계가 분명했다”는 자조도 나왔다.

일단 김 위원장은 혁신위와 관련해선 “특권 내려놓기의 어려운 과제들을 의원들이 결단해 줘서 고맙다”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한 측근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 했다고 보고, 입법화 절차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해 여야가 절차를 밟아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혁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담은 당헌당규를 손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가 뚜렷했다”며 “혁신위 자체에 힘이 없다보니 마지막엔 국회의원 위원들은 제대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외부위원들만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위원은 “새누리당이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간을 정해 활동하다 보니 심도 있는 논의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