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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남쪽도 애쓰고 있으니 북쪽도 성의를 보여라/이제훈 정치부 기자

[기자의 눈]남쪽도 애쓰고 있으니 북쪽도 성의를 보여라/이제훈 정치부 기자

입력 2015-03-03 17:35
업데이트 2015-03-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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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한 것이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함께 대화의 길로 나갈 것을 호소했다. 또 남북 대화를 더이상 외면해서도 안 되며 진정성 있는 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확실히 지난 2년간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강조한 것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애쓴 흔적이 보이는 언급이었다.

 문제는 이달을 포함해 다음달까지 남북 관계가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는 악재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당장 2일부터 한·미 키리졸브 연습과 한·미 독수리훈련이 시작됐다.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3일까지, 독수리훈련은 다음달 24일까지 실시된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도 이달 또는 다음달에 서울에 개설된다. 이미 이곳에서 일할 직원을 뽑았고 이들의 지위에 대한 논의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남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월 73.04달러에서 74달러로 일방적으로 인상해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벌써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북측이 계속 임금을 인상한다면 더이상 개성공단이 갖는 저임금의 매력은 사라진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류길재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홍 후보자가 헤쳐 나가기에는 버거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측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무용론까지 나오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과거보다 회담 재개의 기준이 낮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당근을 북한에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어떤가.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1일 사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기만적인 대화 타령을 걷어치우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에는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했다. 이런 북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경제난을 해결할 파트너가 누구인지 고려한다면 북측은 더이상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하루빨리 당국 간 대화에 임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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