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부처별 ‘희비’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국민 체감도 중점평가”

국무조정실은 3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문별, 우수기관별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했다.

전체적으로 순위가 높은 부처는 규제혁신과 경제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나, 평가가 저조한 부처는 세월호 참사와 방산비리에 관련된 곳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경제활성화 기반 강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수행한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방식 도입, FTA 추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등 역점 국정과제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 입법 지연 등이 주요 부진 요인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통해 핵심규제 개선, 기존규제 감축 및 규제신문고 적극 수용 등의 성과를 낸 부처가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이 저조한 곳을 비롯, 제도개혁 노력이 저조한 부처는 평가가 좋지 않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서는 공공기관 부채를 24조4천억원 감축하고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한 점, 원전·방산비리 등 고질적 부패고리 근절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제도개선 실적이 저조하고 홍보에 소극적인 등 민간 확산 노력이 저조한 부처가 미흡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우수기관별 평정사유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총투자 증가율 4.4%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5%를 상회하는 등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으며,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호주 등과 FTA를 타결시키며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를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2012년 32.1%에서 지난해 34.0%로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했으며,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국조실은 평가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액은 2012년 1조119억원에서 지난해 5천775억원으로 42.9%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규제, 자동차 튜닝규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체감도를 2013년 72.2%에서 지난해 73.8%로 끌어올렸고,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1조1천246억원을 기록해 목표를 136억원 초과 달성했다.

경찰청은 성폭력 재범률을 2013년 6.4%에서 지난해 5.4%로,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3년 11.8%에서 지난해 11.1%로 낮추는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 656명을 참여시키고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