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비료·식량 지원은 검토 안해”

통일부 당국자는 3일 5·24 대북조치 문제와 관련,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 해제에 대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당국간 협의로 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조치가 없는데 스스로 (우리가) 전향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한 강연에서 “사실 5·24에 대해선 정부에서 스터디를 다 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대규모 대북 비료 및 식량 지원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을 위해 소규모로 지역에 들어가 분배가 확실히 보장되는 비료 지원은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단체 2곳이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지난해 4월 이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해외에 기반을 둔 단체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원을 받는데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최근 모자보건 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 등의 얘기를 하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게 아닌지 부담스러워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선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는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 차원의 협의도 거의 중단됐다.

이와 관련,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격리 조치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민간 협의가 활기를 띨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공동선언이나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행사를 제안해 올 가능성에 대해 “(북한도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가 끝나면 여러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민간차원에서 8·15와 관련된 것들은 적극 밀어준다는 상황이며 당국 차원의 행사는 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농업·축산 등의 분야에서 13개 단체의 17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1개 단체만 반출을 했고 6개 단체는 (북측과의) 협의는 완료됐지만 반출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6개 단체는 북측과 반출과 관련한 협의를 하려는 시점에 에볼라 사태가 불거지면서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추가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