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마치 대선 TV토론 당시 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일진일퇴 공방 끝에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는 내용이 담긴 모두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표가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파기” 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규정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내자 이러한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며 ‘반격’을 펼쳤다.

마치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상대의 공약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던 대치 구도가 2년 3개월 만에 재연된 듯한 장면이었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전면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전·월세값 폭등과 같은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 특단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주문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특히 “경제사령탑 교체없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수장을 교체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의 기본방향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추진방법이 다른데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 가계소득 증대방안은 국민 세부담 증가와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위적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 공약포기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입법화시킨 정부”라며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제도개선 방안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