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1주기 현안점검회의…”배상 문제도 잘 좀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시행령 논란’을 놓고 박 대통령이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것은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시행령을 부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치유가 되도록 정성을 다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안전 문제와 관련,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하게 짜서 안전에 대해서는 현장, 지자체,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 물샐 틈이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 점검·예방하고 사고시에는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옛날에 간첩을 잡으려고 할 때 사실 대개 국민이 많이 잡았다”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전부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 누구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 눈에 띄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