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선거제도 논의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선거제도 논의

입력 2015-04-27 07:15
업데이트 2015-04-27 0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해수위 등 5개 상임위 법안소위…기재위 조세소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운동, 재외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개편의 첫 관문인 선거구획정위 독립화 문제 및 여기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여부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학과 교수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출석,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방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이날 일제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계류 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또 기획재정위는 오전에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미방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