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진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4일 브리핑하는 인사혁신처 황서종 차장.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보험료 인상 불가피 논란 예상”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짐을 덜어낸 대신 ‘공적연금 강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논의 절차를 통해 이 과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도 커서 여야가 목표로 정한 9월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타결지으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현재 추세라면 2018년 45%, 2028년 40%로 하락하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 합의를 토대로 보면 향후 공적연금 강화 논의 과정은 지금까지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절차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특위에서 입법을 완성했듯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 이 사회적 기구 구성안과 국회 특위 구성안도 의결될 전망이다.
사회적 기구는 오는 8월말까지 활동하며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적 기구가 어떤 멤버로 구성될지는 앞으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부분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사례로 볼 때 여야 정치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당사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기구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면 국회 특별위원회가 이를 넘겨 받아 심의·의결하는 등 9월 국회서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 목표대로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소장파부터 지도부까지 ‘국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인만큼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야당은 9월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에, 여당은 충분한 논의라는 ‘절차’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어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국민연금 재원고갈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8년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