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국회 의사일정 공식협의 착수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소득세법 협의 ‘험로’ 예고

불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의사일정은 여전히 백지상태다.

협상 창구인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현재까지 5월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제1 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뒤 아직 공식적인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

양측 모두 각자 정치 일정에 묶여 전화 통화를 통해 대략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이번 주말까지 두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본회의 처리가 문턱까지 갔다가 좌초되자 후속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고, 이 원내대표는 130석을 가진 제1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 진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어느 한 쪽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최우선 일정으로 잡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실제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유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새정치연합 우윤근 전 원내대표를 만났고 이튿날 주례회동을 열어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향후 ‘연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탐색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도 두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를 통해 오후 6시께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돌연 개인 일정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불발됐다.

원내 사령탑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때문에 11일은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11일에 처리하면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본회의를 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5월에는 소득세법만 아니라 권리금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지방재정법도 빨리 처리해야 하므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