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 명기’ 딜레마…李 “지고지선 없어, 어떤 것도 열려있다”소득세법과 연계여부도 고민…분리처리에 무게 둘 듯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개혁안 협상이라는 난제에 부딪혔다.

4월 임시국회 때와 같은 파국을 피하려면 기존 야당 입장도 재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요구사항을 굽힌다면 당내 강경파들은 물론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있어 이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투입’ 등을 규칙에 명기하자는 기존 야당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다.

’50%-20% 명기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이를 고집하며 전체 협상이 틀어졌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TBS라디오에서 “50% 소득대체율 이라는 것은 칼날 위에 서있는 것처럼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가는 양 쪽의 이해관계가 깨지는 절묘한 선”이라며 “변화를 준다면 더 큰 진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기왕에 합의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고지선이라는 것은 없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할 일”이라며 타협 가능성도 동시에 내비쳤다.

KBS라디오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조율) 해온 중요한 ‘수’ 이고, 어떤 것도 열려있다는 원칙적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을 11일 본회의에서 분리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공적연금 강화법안과 동시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도 고민거리다.

새정치연합은 연금법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자칫 둘을 연계하는 것처럼 비쳐질 경우 야당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 처리와 다른 민생법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의 ‘분리처리’ 요구에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원칙고수와 고강도 대여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와 타협에 무게를 두는 중도파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 이 원내대표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