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미래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 멈춰달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포기할 수 없는 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여야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비판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초강경 모드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 비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 미래를 파괴하고 청와대 홍보수석과 복지부장관을 동원해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 수치를 제시해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다. 어찌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1천702조원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세금 폭탄론을 주장했다”며 “연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선동으로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공약인 노인연금도 깨고 공적연금 강화를 방해하기 위해 아예 노인빈곤 문제, 미래소득 보장 문제를 세대간 갈등을 통해 정쟁의 도구화를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를 이제 멈춰달라. 지금 필요한 건 공적연금 강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타협기구에서 오랜 시간 합의로 만든 것이 소득대체율 50%”라면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한 것은 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가 협상한 것과 실무기구안이 따로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대표 협상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실상의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지만 당시 양당 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실무기구 협상에 명시된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증과 확인이라는 의미에서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실무기구 합의안이 대표 합의안에 비해 처지거나 일체적인 합의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유 대표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이번 5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신뢰정치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