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9일 “이제 5·24조치를 해제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평화센터와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로 통일 후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감당해야 했다면서 5·24조치 해제는 “남북이 사는 길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드레스덴 선언, 동북아 평화협력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 등 수많은 제안들만 있었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면서 이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개척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서 “인내와 신뢰를 갖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민주주의의 확대, 경제성장, 외교적 돌파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개성공단은 돈도 벌고 평화도 얻는 진정한 창조경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북한 당국이 이를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함흥, 청진 등 북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각국 정보당국과 국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최소한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소 20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국력이 아무리 커져도 북핵문제가 부각되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과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2005년 베이징 9·19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15는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분단 극복의 집약적 표현”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을 준수하고 계승발전할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북한은 미중과 미소가 대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냉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지정학적 위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바란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또는 평화적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대립·의존관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룩한다면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 경제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