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중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 → 요청’

‘위헌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는 9일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각각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하지만 야당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재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물밑 접촉을 통해 법안 송부 이전 위헌 소지가 있는 자구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는 것이 ‘1안’이고,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게 ‘2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중재안을 거부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된 바 있어 강경파의 설득이 관건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혹시라도 매듭을 못 짓고 여야 당사자 간 협상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1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하라. 그러면 여기서 또 표결(재의결)을 하는 등 원칙대로 가면 된다”면서 “(강제성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강경파들도 “우리가 나서서 수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자구 수정을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정 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수정한 법안을 넘겨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에서 부담을 느껴 거부권 행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