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으로 금리인하 효과 극대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을 감안한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 공감하면서도 가계부채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으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전 언론의 평가가 ‘잘했다’는 것이었고 평가가 이렇게 좋을 수 없었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추경카드를 내라’, ‘추경 편성해 성장시너지를 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기준금리 인하는 아주 선제적으로 잘한 조치”라며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심리를 새롭게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하를 단행한 뒤에는 행정부와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정문헌 의원은 “금리 인하 후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한 방안일 것이며 통화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더 선제적이었어야 하고, 보다 전격적이고 명쾌하게 이뤄지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준금리의 단서로 구조조정 그리고 가계부채를 달았는데, 책임회피성 메시지를 준 거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금리인하가 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역할과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게 한국경제 구조냐. 오히려 금리 인하가 경제효과보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더 많이 내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제효과가 미미하고 가계부채만 급속히 늘렸을 경우에는 지금도 한계상황에 와 있는데 2~3년 후에는 그 부담이 엄청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소비와 투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아직은 위기가 닥칠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금리 밖에 없다 보니 거시경제를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걱정하는 대로 저희나 금융당국 전부 다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게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