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보이콧 아니다”’박근혜 서명 국회법’ 내일 발의’성완종 리스트’ 특검도 추진……7월 전면전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을 두고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 성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등 맞불작전으로 맞섰다.

아울러 항의 차원에서 당장 금주에는 추경예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 추경안을 ‘여당 총선 선심용’이라고 규정하고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추경전쟁’을 선언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별도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혀 7월 임시국회에서 대여전면전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을 ‘국회를 애도하는 기간’이라며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융단폭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폭도들이다. 폭도지 뭐냐”라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법안 발의를 통한 대여압박도 시작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는 일명 ‘박근혜 서명 국회법’ 재발의 준비에 들어갔으며, 최종 문구를 조정해 8일 발의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꼽힌 ‘25개 모법’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취합해 9일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박근혜 국회법’ 발의를 계기로 어제 (선언한 국회) 보이콧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더라도 가시밭길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경 예산안부터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원내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전만 해도 상임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으나,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다음주부터 상임위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메르스·가뭄 등 긴급한 추경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임위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 내부 사정이 불안정해 (일정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 역시 추경을 7월 안에 통과시키려면, 날짜를 역산해 볼 때 13일부터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부터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추경’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각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해 야당의 자체 추경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추경안 설명을 위한 8일 본회의 시정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일정을 잠정 협의한 것뿐 본회의 일정이 공식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당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제대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특검 도입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은 (야당의) 사활이 걸린 것”이라며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8명을) 2명씩 나눠서 상설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대상을 세분해서 상설특검을 적용하면 대상별로 수사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여당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세 차원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과 추경안을 연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면서도 “항상 국회 일정이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된다. 모든 과제를 평면에 놓고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라 야당의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여당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감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