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현역이 무조건 유리”…인적쇄신 ‘물갈이’ 걸림돌 우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셈법이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뜩이나 내부에서 찬반이 얽혀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김상곤 혁신위’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의가 벽에 부딪힌 모습이다.

지난 13일 여당의 제안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냈지만, 아직 여기서 한발짝도 나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이번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가 ‘혁신적’이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이지만 인지도와 조직에서 앞서는 현역 의원의 재공천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변질, 혁신위가 추진하는 ‘현역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선출직 평가위가 물갈이의 칼날을 휘두르기는 커녕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누구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 아무리 교체지수를 개발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를 구성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물갈이 대상을 원천 배제한 후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혁신위 측은 “법제화가 되면 여야가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 우리만 후보자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미 지난 4월 원혜영 의원이 이끄는 공천혁신단은 오픈프라이머리의 일괄 적용에 반대하고, 20%의 전략공천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갑자기 이를 뒤집기도 쉽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국민참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오히려 대규모 동원선거의 위험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각 당의 경선방식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위헌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여당에 지지율이 뒤지는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적재적소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필수”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지금의 당 지지도를 지역별로 그대로 적용하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각 당이 ‘국민후보’를 세우는 상황이 되면 후보단일화를 통한 야권연대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당내의 반대 의견이 터져나오고는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혁신’의 아이콘으로 비쳐지고 있어 이를 거부할 경우 ‘반혁신’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게 딜레마이다.

혁신위 관계자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할 경우 혁신에 반하는 것 보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의 한계도 분명한데, 갑갑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기회에 오픈프라이머리를 과감하게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줄서기 정치를 없애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원칙으로 공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 역시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신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 중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는 ‘톱투(Top-Two)’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문 대표 역시 제안 수용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8 전당대회 당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개인적으로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대표의 제안 이후 이러하다할 공식 언급을 삼간 채 신중모드를 이어가며 논의의 향배를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당 일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1차적 ‘키’를 혁신위가 쥐고 좌지우지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어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