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까지 겹치면서 내년 총선 앞두고 셈법 더 복잡 국민연금 재판?…대여공세 속 TF 만들어 대안 마련 착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드라이브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야권 지지층의 두축인 노동계와 젊은 층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모양새가 되면서다. 더욱이 노동계마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릴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어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선택은 ‘표’의 향배와 직결될 수밖에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여권에 이미 개혁 어젠다의 주도권을 내준 가운데 자칫 계속 끌려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내부적으로는 대안 마련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이다.

◇노-노·세대간에 낀 野, 노동계냐 젊은 층이냐…국민연금 ‘데자뷰’? = 새정치연합으로선 노동계와 젊은 층 사이에서 자칫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처지이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둘 중 어느 한쪽의 표심이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양쪽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묘책을 짜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더욱이 노동개혁 이슈가 세대갈등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노 갈등이라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어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하나만 선택하기는 힘든 처지여서다.

당내에서는 세대대결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정국 당시의 ‘데자뷰’(기시감)를 떠올리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여권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일단 역공을 취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정년층 일자리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정부여당이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與 비판 속 TF 구성해 대안 마련 착수 =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노동개혁이 슬로건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목표와 내용, 방법론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정국 때처럼 자체안 발표는 최대한 늦추며 시간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자칫 대안부재,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이슈의 관리결과가 집권능력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최 정책위의장은 “금주안으로 4개 분야별로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기구를 만들지에 대한 내부적 준비 태세는 시작했다”며 “상황의 흐름을 보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야당이 그때그때 이슈에 대응하는 식으로는 총·대선 모두 쉽지 않다”며 “당장은 불리하더라도 길게 봐야한다. 향후 30~40년을 좌우할 노동개혁 모델을 고민하면서 자세한 과정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