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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외교전’ 한 주 앞으로’북핵+남북·한일·북중’ 포인트

‘ARF 외교전’ 한 주 앞으로’북핵+남북·한일·북중’ 포인트

입력 2015-07-29 11:26
업데이트 2015-07-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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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리수용 참석할듯, 남북접촉 주목…미일중러와도 접촉추진공식 회의석상 및 다양한 양자접촉, 치열한 외교전 펼칠 듯

남중국해를 비롯해 역내 패권 경쟁에 나선 미중간 갈등,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여전히 정체상태에 있는 북핵, 한중과 일본간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 역내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다음 주 관련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진다.

아세안(ASEAN) 관련 일련의 연례 회의가 다음 달 5~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5일 한·아세안 회의에 이어 같은 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6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것.

우리 정부를 비롯해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번 회의 참여국들은 공식 회의석상은 물론 다양한 양자 또는 소다자 접촉을 통해 한편으로는 협력을 도모하면서도 각국의 이해가 걸린 현안이나 지역정세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北 리수용 참석할 듯…남북·한일·북중 접촉 주목

북한은 아세안 관련 회의 가운데 유일하게 ARF 외교장관회의 회원국이다.

ARF 외교장관회의 개최 8일을 앞둔 29일 현재 북한은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참석 여부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대표단의 숙소를 준비하거나 ARF 외교장관회의를 전후로 일부 동남아국가 방문 움직임이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해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올해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관심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남북간 접촉 여부다.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은 지난해 네피도 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탓으로 만찬장 등에서 조우만 했을 뿐 의미 있는 접촉은 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면서 ARF 계기 남북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RF 계기 남북 외교장관 간 공식 회담은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총 4차례 이뤄졌으며, 이후 2008년, 2011년에는 접촉 수준의 만남이 이뤄졌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과는 양자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북중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접경지역인 동북 3성을 잇따라 방문하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해 두 차례 경의를 나타내고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 관개개선 모색의 전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중은 지난해 ARF에서도 만났지만 올해 회담이 이뤄질 경우 소원해진 북중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도 다양한 양자접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중일간 접촉도 관심 포인트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변곡점…공동대응 모색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등 북한 문제다.

이번 회의에는 남북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들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북핵 모멘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관건적 시기”라는 전날 황 본부장의 언급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특히 황 본부장은 ‘관건적 시기’라는 표현에 대해 “중국식 표현”이라고 언급, 한중이 이 같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미일은 3자협의 등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대북공조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우려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저지하는데도 외교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이란 핵협상 타결에 주목하며 북핵과 관련해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탓하며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간 간극을 벌이는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ARF 회의에서의 북중간 접촉을 시작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한 9월3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10월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중국이 북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북한을 견인할 접근법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이후 ‘2라운드’ 관계개선 모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국내의 안보법제 논란 등으로 ARF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이 일정을 짧게 조정하더라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이 참석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은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21일 도쿄 회담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대화 분위기에 물꼬를 튼 두 사람은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종전 70주년 계기 8월께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이른바 ‘아베 담화’가 최대 관심사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표명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한일은 또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와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모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아베 담화가 쉽지 않은 과제인데다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강제노역 인정 여부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도 확실한 한일관계의 밑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일부 국가와 미국, 일본 대(對) 중국간 벌이는 남중국해 갈등도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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