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압수된 111만4192점 위조상품 중 차량 부품류가 53만 7995점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순천시·곡성군)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위조상품 111만 4192점, 2015년 7월까지 113만 2473점을 압수해 이미 2014년 전체 압수량을 넘어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11만 4192건을 압수해 43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이는 정품시가로 880억원이 넘는다. 주요 단속품목은 안전과 관련된 차량부품류(53만 7995점)가 가장 많았고 장신구류(24만5305점)가 뒤를 이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위조상품 단속으로 230명이 형사입건됐고 정품시가는 915억원에 달했다. 기타류(부자재, 라벨 등)가 111만4258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위조상품에 대한 구매 경험은 2013년 10.5%, 2014년 29%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위조상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적으로 호남권의 단속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위조상품을 단속, 상표법 위반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상표권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단속 조직은 서울, 대전, 부산 등 3곳에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