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했어야…전투기 기술도 성과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내용이나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한미정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냈다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첫 공동성명이라면 더더욱 창의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한국이) 중국에 ‘경사’됐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기 때문인지,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에 기존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내비쳤다”며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라는 미국을 의식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조속히 나설 뜻을 내비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오히려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핵심적 이익들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차세대 전투기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도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실질적 국익보다 겉치레와 포장만 중시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