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결과 따라 기본계획 변동될수도…관련자 문책여부 관심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을 대면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KF-X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보고를 받는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보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방사청이 보고한 개발 계획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미숙했다고 판단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 청장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을 어떻게 확보할지, 기술개발 과정에서 실패 위험성은 어떻게 극복할지를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KF-X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의 한국 이전을 거부한 상태이다.

이들 기술은 KF-X가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하면서 공중전을 벌이거나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때 필요하다. 미국 정부도 이들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장 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들 기술을 순수 독자 개발하거나 외국과 협력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보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언론 설명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개발을 자신했기 때문이다.

ADD는 KF-X의 핵심기술인 AESA 레이더의 공대공(空對空)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부터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지금은 지상시험 중에 있다는 것이다.

AESA 레이더는 KF-X 기체 앞부분에 장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장비다. 적 전투기를 식별하고 식별된 전투기와 공중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이지만 레이더가 가동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2024년까지 공대지(空對地) 모드까지 개발하기로 했으나 이를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ADD는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다 IRST, EO TGP, RF 재머 등 나머지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IRST 장비는 이미 함정용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전투기의 두뇌 격인 ‘미션컴퓨터’와 체계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영국과 이스라엘, 스웨덴의 기술을 적용해 4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했더라도 이를 미국 기술인 중앙컴퓨터와 연결하면 기술적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3개 국가에서 주요운용 개념(알고리즘)을 전수해 소스코드(핵심기술)를 국내에서 개발해 우리 기술로 체계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공학도인 박 대통령이 얼마나 수긍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거부 과정에서 군사외교·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세 차례나 거부 입장을 통보할 정도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알았는데도 국민에게 이전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심어준 이면에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나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를 문제 삼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일정은 함구하면서도 “대면 보고가 이뤄질 경우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