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저성장시대 해법 모색

여야 정당의 싱크탱크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함께 모색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야 싱크탱크가 같은 주제로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야는 한국 경제 진단에 있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해법을 놓고는 견해가 갈렸다. 여당에서는 창조경제와 4대개혁 완수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각각 내세웠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저성장시대의 해법은 창조경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프노믹스(희망경제)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으로 국민 대다수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노동소득을 늘리고, 소득불평등을 줄여 장기적으로 사회의 총소득을 늘려나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저성장시대의 탈출구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조세정책·재정정책·대중소기업관계·노동정책을 세울 때 친분배, 친복지, 친고용안정, 친임금상승적으로 활용하고, 낙수효과보다 분수효과를 보여주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동세미나에는 여야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축사를 했다.

여야 두 대표의 축사도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성장이라는 밀물이야말로 한국호를 다시 띄울 최고의 해결책”이라며 저성장의 해법으로 금융·교육·공공·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꼽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제 낙수효과는 없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폐기돼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를 회복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여야 싱크탱크가 공동 개최한 두 번째 세미나이지만, 정책을 놓고 토론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