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연구용역 예산사용 분석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상임위 지도부가 상임위별로 할당된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을 위해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연구용역의 발주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상임위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이 2012~14년 19대 국회 상임위별 정책연구용역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4년 ‘인천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연구용역 과제가 보통 포괄적이거나 전국적인 주제 등을 다루는 점에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특정 지역 사업을 주제로 한 연구가 시행된 것이다. 이 용역은 당시 예결위 여당 간사였고 인천 서구·강화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발주했다. 루원시티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으로 이 의원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단식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서울신문의 문의에 “업무를 담당한 보좌관이 사직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3년 발주한 ‘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 지역 분진 노출 연구-강서구 방화동 일원을 중심으로’와 2012년 발주한 ‘강서구 방화3동 일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환경위해성 평가’는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의뢰한 연구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사회단체가 수행했다. 김 의원 측은 상임위 예산을 지역구를 위해 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면서 “강서구민만 혜택을 봤다면 비판할 수 있지만 법 개정으로 전국의 건설폐기물 관련 민원이 해결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주 제주을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제주지역 1차 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김 의원의 모교인 제주대였다.

농해수위는 또 최근 ‘제주지역 농산물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유통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이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2013년 국토위는 ‘전남지역 경쟁력 고도화 계획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여수을이다. 주 의원 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용역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2년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를 의뢰했는데 당시 여당 간사였던 여상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용역이라는 게 산자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 의원은 평소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의 지역구 유치에 공을 들여 왔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관련 연구는 의원실별로 나오는 정책개발비로 해야 한다”면서 “상임위 연구는 현안이나 향후 과제 등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