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내년 예산 670억원 원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KFX 사업에 대해 11월 중 국방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다시 예산안에 반영키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처리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KFX 사업)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KFX 사업에 대해 국방위에서 11월 중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뒤, 논의 결과가 마련되면 예결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위가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오는 12월 2일에 내년도 전체예산을 국회가 처리한다고 보면 아직 (예산안 검토 시간이) 한 달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논의를 한 뒤 예결위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만 KFX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국방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KFX 예산안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 의원 모두 KFX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KFX 사업 예산 삭감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삭감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장비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해 주요 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KFX의 129개 대상 품목 중 현재까지 93개를 국산화 품목으로 확정했다”며 “국내 기술 및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요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하고 독자적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방사청장은 KFX 공동탐색개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 올해 4∼11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고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025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5∼2028년 초도 양산과 추가 무장, 2028∼2032년 후속 양산의 단계를 거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부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설명에도 질타를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KFX 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렸다”며 “구걸 외교, 망신 외교, 굴복 외교라는 얘기를 듣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는) 반대론자들은 하나도 안 만나본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전제가 무너졌다”며 “이제 와 자체 개발할 수 있으니 ‘그대로 해주십소’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