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출범 목표…민·군 담당자 참가해 전문성 제고

이른바 ‘군피아’가 주도해온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자 민간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위사업교육원’이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운영개선 소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방위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교육원을 국방부 산하 전문교육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미국 국방획득대학(DAU)을 모델로 하는 방위사업 교육기관으로, 방사청은 2010년부터 운영해온 방위사업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소요 기획, 사업 관리, 운영 유지 등 무기체계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방위사업교육원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고 방사청도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을 마련해 2017년 1월에는 방위사업교육원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교육원에서는 방산업체를 포함한 민간기관의 방위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국방부, 방사청, 합참, 육·해·공군의 방위사업 담당자들도 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방위사업교육원이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 심화, 관리자 과정으로 교육을 단계화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방안은 군 인맥으로 형성된 군피아의 방위사업 독점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민간 방위사업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올해 2월 방사청 산하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교육원을 방사청이 아니라 국방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