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3일 파격적인 ‘청년 군 복무정책’을 내놓았다.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전역 시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천 의원 측 박주현 정책위원장은 “전역퇴직금은 군복무를 한 젊은 남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며 실질적으로 입직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 해 제대사병이 25만명인데 1000만원씩 지급하면 2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기 구입비 15조원 중 3조원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인상을 떨치기 힘든 대목이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도 페이스북에 “오직 돈과 시혜를 베푸는 방안만 제시한 군사 포퓰리즘”이라며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사고의 수준이 너무 얕다”고 비판했다.

청춘을 국가에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보답하는 공약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지함과 정교함이 결여돼 공수표가 된다면 그 청년들의 숭고함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