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내세워 미국에 평화협정 공세…핵실험 발표시 ‘미국’ 7회 언급

새해 벽두인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수소탄 실험’ 도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격량으로 몰아넣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로켓 발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 핵실험’의 수순을 밟았던 3차 핵실험까지의 공식을 깨고 특별한 징후나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는 등 ‘연막전술’을 취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예측불허’인 김정은의 행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앞으로 미국을 향해 ‘평화 공세’를 지속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 도발에도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북한은 진정한 ‘핵보유국’으로 올라섰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성명 등을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이번 핵실험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핵 이슈에 관심을 잃은 미국의 분위기를 환기시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일 핵실험과 관련한 정부 성명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미제’라는 단어 포함)을 총 7차례나 거론했다.

이번 핵실험의 일차적 목적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앞서 비핵화 공약을 요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핵실험과 무관하게 ‘자주통일’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북한은 핵실험 당일(6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핵실험 관련 언급은 생략한 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대남 자주통일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비슷한 기간에도 북한이 한미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면서 “오는 4월 한국의 총선 등도 예정돼 있어 남북대화는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성명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평화공세는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7차 대회를 전후로 절정에 달했다가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남 또는 대미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통일 방안, 북미 간 새로운 담판 제안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조성렬 책임연구위원은 “정작 당 대회에서는 김정은이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응하는 대가’를 경고한 데 이어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라는 강력한 응징 카드를 꺼내들면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여파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8월의 상황이 재현되거나 그 이상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시설을 조준 타격하거나 ‘성동격서’ 식으로 서해도서 등에서 국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경우)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냉정과 자제를 찾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논의에 돌입한 유엔 안보리가 새 결의안에서 기존 결의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 조치를 담을 경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방법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맞은 중국 정부가 ‘외교부 성명’에서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는 문구를 처음으로 뺀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도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북한의 최근 동향을 보면 유엔 차원의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보다는 자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