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쟁점법안 아닌 당연히 처리해야할 사항”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하자는 주장인데 왜 이렇게 참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원샷법-선거법 동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샷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했으니 통과해주는 것이 틀림없다. 통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법안이 선거법이라고 강조한 뒤 “(여당은)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29일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선거법은 쟁점법안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법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돼선 안된다”며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법사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네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여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과거 여당이 주장한대로 경제활성화법도 여러가지 통과시켜줬지만 경제 향상을 시키지 못했다”며 “국민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 안됐다, 이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식으로, 맹목적으로 이 법은 절대로 안된다는 식의 운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전혀 타협이 안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또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뒤집지 않느냐(고 하는데), 천만에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앞으로 더민주의 변화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은 운동권 행태의 청산을 강조해온 모습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어 “(여당이) 어느 특정세력이 필요로 하는 쪽만 관심이 너무 많다”, “원샷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경제세력들이 은연중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구나를 확인했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