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파견법, 대상·기간 現개정안보다 더 광범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청년과 서민들의 밥그릇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선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휴지조각 취급하며 합의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더민주의 행태가 국회와 정책의 투명성에 먹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대내외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입법의 문을 꼭꼭 닫아 입법 마비 상태를 만들고 있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더민주가 파견근로자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 대해 “많은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 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야당은 오히려 파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적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파견제 법안은 파견 기간 3년 연장, 파견 대상의 대대적 확대 등 현 정부의 법안보다 기간과 대상이 더 광범위한 법안이었음을 더민주는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