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법·테러방지법 시급” 野 “선거법 처리하고 쟁점법”정의장 “북한인권법은 직권상정 안돼”3∼5일 ‘원샷법’만 처리하고 2월 임시회 가나

1월 임시국회가 막판에 몰렸다.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했지만 30일 가까이 흐른 2일 현재도 전혀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닷새 동안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가 협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안 내용은 물론 협상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각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의 통과 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킬 경우 더민주가 쟁점법안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거꾸로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협상 카드로 계속 쟁점법안을 연계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더군다나 여당은 지난달 29일 야당의 본회의 개최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없이는 협상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 전망이 더욱 꼬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 조각처럼 버린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급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라고 말했다.

여야간 협상의 조건으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이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어디에서 선거를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일부 반대에도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원샷법을 처리한 것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당이 선거구 획정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회의가 열린다면 통과 대상 안건으로는 원샷법이 유일하다. 새누리당이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원한 법안이지만 법사위가 전격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직권상정을 원했지만 일부 조항에 여야간 시각차가 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등원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당연히 본회의를 한 번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 오후 양당 원내지도부를 만나고, 저녁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상견례 겸 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도 통상 여야 합의 후 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은 “북한인권법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이 노동 4개법안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해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당·청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결국 1월에는 원샷법만 통과시키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