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담보되면 先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내일 원샷법 처리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정 국회의장 말대로 선거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도의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 의장이) 본인 직권으로 국민에게 해결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법-원샷법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법 처리가 담보된다면 원샷법부터 처리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의 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 의장과의 회동 내용을 상기한 듯 “선거법을 당장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같다”며 “선거법에서 미진한 부분, 즉 지역 부분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고 획정위에 넘어가서 다시 국회에 넘어오지 않으면 선거법 처리가 되지 못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원샷법을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원샷법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선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원샷법에 여러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여당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 다른 법안이 안되면 선거법이 (처리)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선거법을 발목 잡아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짓고 다른 법에 대해선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방향을 잡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날 전북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과 관련, 합의처리를 기대한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모든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처리를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그간의 협상내용을 검토, 실질적으로 협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어떤 것이고 협의가 안되는게 어떤 것인지 구분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연대 및 통합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지향하는데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과거 야당하셨던 분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야성을 발휘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