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등 거론, “대통령 주장 ‘발목잡기 법안들’ 與 반대로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4일 “남탓만 하는 대통령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따라 배울까 걱정”이라며 “정부가 이것저것 꼼수를 부려 국회와 야당에게 경제실패의 책임을 전가시켜도 국정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제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비겁한 정부의 모습을 지켜보느라 국민은 기가 막히고 답답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달러 나라에서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여당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정말 무모한 법안들을 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예로 제시한 뒤 “법안의 일괄처리를 고집하며 선거법을 연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 탓’, ‘국민이 나서달라’를 반복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선거의 룰을 당리당략 때문에 뒤로 미루고 국민이 뭐라 하든 눈도 꿈쩍 않는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게 국회, 야당 탓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의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다 통과했다. 경제활성화가 이뤄졌나”며 “경제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자신들의 잘못을 놓고 야당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뒤짚어씌우기 전술을 쓰며 선거에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한 법안인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정무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한다”며 “지금 당장 시도별 의석수 결정에 나서라. 새누리당이 전혀 근거없이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법의) 연계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연계를 끊어내겠다.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입법은 여기서 멈춰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