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개성공단 중단 및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정치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국내 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면서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다. 또한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중단하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서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공조에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인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난 5·24 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무력충돌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 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