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실효적 제재 필수”…北인권법·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33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까지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우리 국회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설연휴 기간 전방 부대에서 내놓은 이른바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평가한 뒤 “아직도 야당 내에서 북한 김정은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화해와 협력 타령만 늘어놓는 어설픈 평화주의자들이나 아마추어식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을 확 바꿔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민주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 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일색이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공약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 경험이 많은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 당을 맡았고 정책공약단에 예산·세금 전문가가 많이 포진해 있음에도 과거 야당 시절의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이 돼 되풀이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면서 나라살림까지 고려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공약,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공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