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고수는 약자의 공허한 외침·자기기만”

정몽준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는 14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를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남북한 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하는 것은 약자의 공허한 외침이고 자기기만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3년 1월11일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여전히 NPT 규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 전 대표는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이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해가고 있다”며 “이것이 NPT 체제의 현주소이고, NPT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체제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대표적인 ‘전술핵 배치론자’로 꼽히는 정 전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과거의 선언이나 합의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