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화·협력 집착 안 했는지 반성할 시점”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과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 전 장관은 이날 중구 조선비즈 강당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회장 구천서) 등 주최 제39차 한반도미래포럼 강연에서 “앞으로 5∼6개월간 한반도에서 엄중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김정은 집권 5년차 들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북한은 선의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에게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잇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불안해보였던 김정은 집권 초기 나온 것”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대화와 협력에 너무 집착했던 것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시점”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대북 전략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전략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간에 역할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조언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핫라인 덕분에 미국과 구소련이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는 “지금같이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남북간에 필요성이 생기면 연락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 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맞서고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판문점 직통전화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함에 따라 현재 남북 간에 공식적인 연락수단은 모두 단절된 상태다.

이에 대해 류 전 장관은 “극약처방이긴 하지만 불가피했던 선택”이라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단 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조용히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드러내놓고 (핵무장론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