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한충희 잇따라 공개 발언… 北 제명 땐 체제 불안 가속화

우리 정부가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한 고강도 경고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준 주유엔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란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6일에는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충희 주유엔 차석대사가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6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발언은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엔 헌장 2장 6조에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 북한이 유엔에서 제명된다면 북한은 검증된 ‘불량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체제 불안이 가속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우선 유엔 창설 이래 회원국이 자격 정지 및 제명 조치된 선례가 없고 총회에 제명을 권고하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보리 제재마저 소극적인 중·러가 북한 제명을 찬성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말 축출을 하려면 엄청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며, 축출한다고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현재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문제 제기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이자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