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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 최장기록 경신…5시간 33분간 토론

‘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 최장기록 경신…5시간 33분간 토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4 00:44
업데이트 2016-02-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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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풀리버스터 발언을 하는 가운데 지친표정을 짓고 있다. 2016.2.2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 5시간 33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7시 6분에 토론을 시작해 24일 0시 39분까지 발언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기록을 경신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고,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정안의 처리 지연이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인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이날 더민주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현재 다섯 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을 응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을 응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

김 의원은 이날 무제한 토론을 통해 현재 마련돼 있는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의 각 조항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며 “테러방지법이 아니어도 현재 각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싫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민주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다양한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무기나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이 법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가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을 읽었는데, 이에 따르면 각 국가기관과 부처들이 테러에 대비해 제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국가비상사태’는 테러 경보 단계로 ‘심각’ 단계인데 그렇다면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나 테러유형별 사건 대책 본부를 마련해야 한다. 여당은 물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에도 테러 대책 기구는 대통령 밑에 두게 돼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24일 자정이 넘어서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광진 힘내라’라는 말이 올라올 정도로 응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이날 저녁부터 검색어에는 줄곧 ‘필리버스터’와 ‘김광진’, 그리고 김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국회방송’이 10위 안에 올라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모두 마치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더민주 의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환호성을 치거나 박수를 보내며 김 의원을 격려했다.

한편 트위터에는 김광진 의원의 수염이 실시간으로 자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트위터에 “김광진 의원이 국회 연단에서 4시간째 필리버스터 중…어느새 수염이 좀 길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DPReborn)도 “지금 내가 김광진 의원의 무제한 토론방송을 보는 건지, 자라나라 수염수염 실시간 방송을 보는 건지…”라는 글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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