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창립식 기조연설 “‘국민이 돈 버는’ 국민성장 시대로”“MB·朴정부, 최악의 실패·굴욕의 10년…획기적 대안 비전 제시”“전경련 정치권력 모금창구 역할, 반기업적 행위…부당한 재벌지배구조 개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준비 심포지엄에 참석,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가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없고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로,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자 수십년 대한민국의 적폐, 즉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주저없이 ‘헬조선’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흙수저’로 빗대며 비관하고 있다”며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이 정권교체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성장으로,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며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하고, 시장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의 시대로 가기 위한 구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중심 성장‘을 제시한 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겠다. 반칙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최근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며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까지 인하해줬는데,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에 강요해 수천억 원을 거둬갔으니 이런 반기업 행위가 따로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이지만, 한편으로 불공정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이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며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 등도 공약했다.

문 대표는 “정글경제를 ’사람경제‘로 바꿔야 한다. 저 문재인은 그것을 바꾸고 싶다”며 ’따뜻한 국가‘, ’책임 있는 정부‘, ’사람경제‘를 강조한 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패에 기대어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획기적인 대안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