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北도발 국면, 2월이 첫 분수령”

7일 오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미국 렉스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이 첫 통화를 하면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긴박하게 이어져 온 한미 ‘외교안보 라인’ 접촉이 첫 단계를 넘겼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양국 국방장관 전화통화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한미 외교장관 통화까지 9일간 일사천리로 소통이 이뤄졌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18일만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로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선 매티스 국방장관이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련의 접촉은 비교적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취임 13일 만에 한국을 찾은 매티스 장관은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백악관도 3일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및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간 접촉을 통해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100% 함께할 것”(트럼프),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매티스),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강화시켜 나가자”(틸러슨) 등 미국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이번 소통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이나 그간의 대북 정책 공조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매티스 장관은 앞선 한국과 일본 방문에 대해 ‘리스닝 투어’(청취 여행)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우려와는 달리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자유무역협정(FTA) 이슈 등이 한미간에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이란 등과 연일 각을 세워온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양국 외교안보 라인의 ‘첫 인사’가 일단락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세부적인 대한반도, 대북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이달로 예정된 다자회의 계기 회담이나 이달 중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북핵·미사일 대응에 있어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17∼19일 뮌헨에서는 뮌헨 안보회의가 각각 열린다.

한미간 대북 공조 논의가 이뤄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이나 독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정교화하고, 각종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신행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의 만남이었다면 이제부터 한미간 접촉은 내용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구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어적 차원의 위협은 거듭하면서도 실질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 북한이 만약 도발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정권의 대응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지난달 29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닷새만인 3일 제재를 부과하는 등 예상 이상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당국은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전후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2월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맞는 북한 도발 국면의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현재 북한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등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