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의지 테스트 분석…美 ‘대북강경 시발점’ 관측北 핵실험·ICBM 등 추가 도발시 한반도 정세 ‘일촉즉발’ 위기

북한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긴장수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의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90도 방향의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노동급 또는 새로운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이라는 기술적 목적과 함께 지난달 20일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전면적 전략적 도발보다는 수위가 낮은 노동급 또는 새로운 개량형 미사일 시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및 북핵 정책에 대한 의지를 테스트해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고 밝힌 만큼 향후 ICBM 발사를 염두에 둔 예고편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북한은 도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도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강경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압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very very high priority)“고 강조한 바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각료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가운데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점도 향후 미국의 행보와 관련해 눈길을 끈다.

청와대는 김 실장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에 대해 ”금번 통화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에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은 내정자 신분 당시 미 상원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까지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예방적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의 후속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강대강’의 대치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더욱 일촉즉발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달 중순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16~17일 본) 및 뮌헨안보회의(19~19일 뮌헨)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기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G20 외교장관회의와 뮌헨안보회의, 이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압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나 성명보다 격이 높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일상화된 도발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결집시킬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도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