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개최 검토…행자부가 지정하면 黃권한대행이 확정대선일 공고맞춰 입장표명할 듯…‘불출마·대선관리’ 역할 관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대선일을 공고한다.

황 권한대행 측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일 공고 시한(3월 20일) 전인 17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지정해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작업도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혁신처가 안건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이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무회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14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보다는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까지는 시일도 촉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퇴거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이후 60일 내인 5월 9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 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 공고 시점 전후에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정해졌는데도 황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면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란 직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